오늘 檢자문단 '수사 외압' 심의… 검사들 "文총장 판단 문제없어"

조선일보
  • 윤주헌 기자
    입력 2018.05.18 03:01

    '강원랜드 사건' 수사단 폭로 후 내부통신망 글 대부분 총장 지지

    현직 대검찰청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를 놓고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충돌은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봉합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할지 결정하게 된다. 김 부장은 지난해 말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안 검사가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 의원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김 부장이 대검 소속 검사를 통해 "앞으로는 보고하고 하라"고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당시 권 의원 보좌관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런 대검의 수사 지휘가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고, 문 총장은 아니라고 맞섰다. 문 총장은 그 판단을 전문자문단에 맡겨 보자고 한 상태다.

    과거 이런 식의 검찰 내홍이 벌어지면 검찰 내부 의견도 엇갈릴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엔 문 총장 쪽으로 확연히 기울고 있다. 17일까지 총 7건의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왔는데, 임은정 검사가 올린 글을 빼면 대부분 문 총장 판단을 지지하는 글이다.

    정희도 창원지검 특수부장은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 자체를 몰각한 주장"이라 했다. 최용훈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은 "기소 등 처분을 앞둔 단계에서는 당연히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도 총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 게시물에 많게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검사는 "총장이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자문단의 자문을 거치자고 한 것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의 99%가 총장 지지"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속 검사들 의견을 취합했는데 문 총장 지휘가 적합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문 총장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검사들이 힘을 보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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