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 의원 주장, 사실과 달라”

입력 2018.05.17 20:19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수사단의 발표가 진실을 덮고 여론수사·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킨다’는 취지로 낸 입장문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수사단이 법리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내부 반발을 부를 만큼 수사방향이 치우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조선DB&뉴시스
다음은 수사단의 입장문 전문

<권성동 의원 주장 사실에 대한 진상>

1.“수사단의 첫 강제처분수사 대상자였던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서 법원은 ‘법리 구성이 잘못되었다’며 기각하였다. 특히 수사단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증거만 제출하였다가 판사에게 발각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前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이 28명의 교육생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3. 16.. ‘위력 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3. 17. “업무방해죄의 법리.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로 지목된 강원랜드 대표이사 및 인사팀장과의 관계, 이들의 진술 내용,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 관계 내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고 이는 영장을 기각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일 뿐 법리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 당시 변호인은 ‘위력 행사’가 아니라고 다투며 피해지인 인사팀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2017. 12. 춘천지검에서의 피의자와 인사팀장 간 대질 조사한 조서를 뺀 채 증거제출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시 춘천지검에서 대질 조사하였던 진술조서는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판사에게 제출된 상태였고, 이를 확인하는 재판장에게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제출되어 있음을 재차 알려주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판사에게 발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최근 수사단에 파견된 한 검사가 무조건 구속시키라고 몰아세운 것에 반발해 복귀 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 해당 검사는 17. 2. 6. 수사단 출범한 후 방대한 조사 분량에 비해 조사를 담당할 검사가 부족하여 3. 9.부터 수사단에 파견되어 외압부분 관련자 조사 및 채용비리 부분 청탁 대상자 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상자 조사 마무리한 후 4·30.에 원 소속청에 복귀하였습니다.

○ 해당 검사는 주로 청탁 대상자들 상대로 청탁의 여부 및 경로 조사를 담당하였을 뿐 신병 처리에는 관여한 바 없고 원 소속청의 바쁜 사정으로 복귀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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