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장 "안미현 검사 '무단 기자회견' 징계 요청할 것"

입력 2018.05.17 18:32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안 검사의 소속청인 의정부지검의 김회재(56·20기) 검사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 검사는 김 지검장에게 따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다. 검사윤리강령 21조는 외부기고와 발표에 대한 원칙이 규정돼있다.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기고·발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검사장 등 기관장은 대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 지검장은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승인받아야 하는데 안 검사는 승인 없이 취재를 요청했다”며 “(기자회견) 승인을 요청한 시점도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라고 했다. 이어 “안 검사를 불러 기자회견을 내용을 물어보니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이야기였다”며 “이런 상태로는 기자회견을 승인할 수 없으니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재승인을 요청하라’고 했으나 이를 어겼다”고 했다.

다만 김 지검장은 “안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주장을 펴면서 규정을 잘 지켜왔다”며 “이번에는 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검은 안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지검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고려해 징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데도 징계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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