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철강관세 대항 보복관세 검토 중

입력 2018.05.17 17:50

일본이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에 맞서 450억엔(약 44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은 17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조치에 대항하는 조치를 검토해 이번 주 내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WTO는 무역당사국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대국이 이에 불복할 경우 WTO에 통보하고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WTO의 체제 하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철강 수입제한조치를 내린 이후 여러차례 부과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할 것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주요 무역 대상국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3월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조치 이후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한 유일한 동맹국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이 같은 태도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 관료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수입 철강 고율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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