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권성동 "강원랜드 수사단 영장 청구, 출세에 눈 먼 결정"

입력 2018.05.17 17:1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 기자회견 및 강원랜드 수사단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17일 "저는 안미현 검사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기자회견과 이어 나온 강원랜드 수사단의 발표가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수사·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조선DB
다음은 권 의원 입장문 전문

1. 저는 강원랜드 채용(의원실 근무 비서관 포함)에 관여하였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2. 안 검사가 ‘외압의 실체’라고 했던 보좌관 소환에 대해서, 제 보좌관을 소환통보했던 2017. 12. 13에 안 검사는 자신이 직접 ‘피의자(권성동)가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다음날인 14일에 또 다른 보좌관에게 소환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안 검사가 1차 수사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부실수사 비판을 의식해 보좌관들을 소환하려고 한 것입니다. 즉,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된 주변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보좌관들 역시 강원랜드 채용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성 없는 참고인에 대한 소환은 과잉수사로서 인권침해입니다. 부당한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 인권 중 하나입니다. 이에 피의자로서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3. 강원랜드 수사단은 여론몰이 그리고 짜맞추기식의 무리한 수사와 자의적인 법리 적용으로 더 이상의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사단의 첫 강제처분수사 대상자였던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서 법원은 ‘법리구성이 잘못 되었다’며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수사단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증거만 제출하였다가 판사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2018.5.10. 염동열 의원과 공범관계인 염 의원 보좌관 박호성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계속 심리해야 한다며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4. 안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내용뿐만 아니라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양 허위사실을 언론에 누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사에 법사위원장인 제가 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검사의 인사는 1차수사(최흥집 불구속 기소) 결과에 대한 문책으로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안 검사의 인사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5. 저에 대한 1,2차 수사에 이은 3차 수사는 표적수사·별건수사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 검사의 폭로에서 비롯된 3차 강원랜드 수사의 배후에 참여연대와 민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광철)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안 검사의 변호인(김필성)은 민변 소속이며, 주진우 기자와도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6. 지금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를 의식하여 법률가로써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만 눈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사단에 파견된 한 검사가 무조건 구속시키라고 몰아세운 것에 반발해 복귀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7.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결백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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