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하고 나타난 이영학, 2심서 "사형은 부당" 주장

입력 2018.05.17 17:01 | 수정 2018.05.17 17:06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1심에서 선고된 사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영학 측 변호인은 “이영학의 범행 동기나 수법, 처리과정 등을 봤을 때 비난 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과연 사형 선고가 마땅한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서 사형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변호인은 “이영학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항소를 한 이유는 양형부당 한 가지”라며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처벌로서 교화가능성이 없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어야 내리는 것인데 이영학에게 과연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영학의 14개 죄명 중 무고죄가 있는데 무고는 피고인의 적극적 행위로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이를 엮는 행위까지 자행한 이영학에 대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영학이 살해를 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이영학의 살해가 치밀한 계획에 따른 건지, 우발적인 건지 등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없다”며 “살해는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된) 범죄라서 검찰의 입장을 명백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는 “(살해 수단이었던) 침대 옆 젖은 수건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곧바로 들어 쓴 건지 등을 알려달라”며 “이영학이 자백을 하는 바람에 깊이 있는 수사가 안됐나 싶은데 이는 살해 행위의 양태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 젖은 수건이 왜 거기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날 머리를 삭발한 채로 재판에 출석한 이영학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재판이 약 20분쯤 진행된 도중에는 갑자기 안경을 벗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어 코를 훌쩍이는 등 마치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영학은 작년 9월 30일 자신의 딸(15)과 짜고 딸의 친구 A(당시 14세)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잠든 사이 추행을 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가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21일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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