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 확정…"현행법상 처벌 불가"

입력 2018.05.17 14:57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65)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7일 이 교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 국조특위의 고발에 절차장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공소기각은 통상적으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기소 내용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고발장에 서명한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의 임기가 끝났다면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

국조특위가 이 교수를 고발한 것은 지난해 2월 28일이다. 국조특위의 활동이 끝난 이후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60일동안 활동했고, 보고서는 지난해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고운호 기자
1심 재판부는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국조특위 활동이 이미 끝난 뒤 고발이 이뤄져 절차상 위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위증 고발은 2월 28일 국조특위가 고발 주체가 돼 이뤄졌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고발로서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이 교수를 고발한 만큼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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