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북미회담, 영구적 북핵폐기 이끌고 보상 논의해야”…트럼프에 공개서한

입력 2018.05.17 11:21 | 수정 2018.05.17 11:26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조선DB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 폐기) 완료 후 보상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면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동결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거를 통해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만 제거하면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홍 대표는 “북한의 과거 핵무기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미래의 핵 개발 능력도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며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완료 시기와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해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두고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며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 역시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매우 유효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비핵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되는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다름없다”며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해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번 미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향후 모든 미북 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미국에 “북한에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위조 달러 제작 등 국제범죄 중단, 인권 문제 개선과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20세기 초부터 가쓰라-태프트 밀약 때문에 일제강점기도 맞았고, 얄타 회담 떄문에 분단도 됐고, 애치슨 라인 때문에 전쟁의 참화도 경험했다”며 “이번 미북 정상회담도 한반도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므로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은 물론 CIA, 국무부, 미 의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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