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처럼 vs '최순실 특검'처럼

조선일보
  • 최연진 기자
    입력 2018.05.17 03:00

    與野 드루킹특검 활동규모·기간 입장차 커 협상 40분 만에 중단

    여야(與野)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회동을 갖고 '드루킹 댓글 사건'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40분 만에 헤어졌다. 여야는 특검의 명칭과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선 지난 14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특검 활동기관, 파견 검사·수사관 규모를 놓고 각자 주장만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의 규모는 앞서 진행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과로 미루어 예상할 수 있다"며 "(드루킹 특검은) 내곡동 특검 수준에 맞춰서 정하면 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이번 특검을 최순실 특검에 빗대는 것은 억지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은 검사 10명과 수사관 30명이 30일간 수사를 진행해 '미니 특검'이란 말을 들었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특검 시늉만 내는 '면죄부 특검'으로 가려 한다"며 "수사팀 규모 등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대통령과 김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보장하고 수사 진용을 확실히 갖추게 하라"고 했다. 야당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검사 20명·수사관 40명으로 70일간 활동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이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8일 특검법안, 추경(追更) 동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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