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ZTE 살린 까닭은 자기 사업 챙기기?

입력 2018.05.17 03:00

中, 트럼프 사업에 5억弗 투자
美정계, 위헌 논란까지 불거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 봐주기'가 특혜 시비와 위헌 논란까지 부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란 제재 조치 위반으로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돼 폐업 위기에 몰린 ZTE에 대해 "조속히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협력하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는 "대통령이 전례 없이 법 집행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불렀다. 여기에 트럼프가 개인 이익을 위해 ZTE를 봐준 것이라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애덤 시프 의원은 15일(현지 시각)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ZTE 제재 완화를 공언한 것에 대해 "이는 중국과 연관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의 '보수(報酬) 조항' 위반으로 위헌이며 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조항에는 정부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시프 의원이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은 트럼프그룹이 참여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에 6성급 호텔과 골프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미국 언론들은 전날 중국 국영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5억달러(약 54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중국 국영기업의 투자 발표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ZTE를 도울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가에는 "위헌과 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15일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측 무역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해 미·중 무역회담이 시작된 데 대해 성공을 자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채널 고정!(Stay tuned!)"이라고 썼다. '채널 고정'은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석방을 놓고 물밑협상을 벌일 때도 트럼프가 쓴 표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 중국도 미국산 돼지고기, 대두(콩) 등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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