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검찰권 관리 감독이 내 직무" 정면돌파 의지

조선일보
  • 윤주헌 기자
    입력 2018.05.17 03:00

    박상기 법무 "검찰 상황 안타깝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지휘권 행사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번 수사지휘권 문제는 검찰 간부 기소 여부를 두고 총장과 수사단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강원랜드 수사를 하던 안미현 검사에게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소속 검사를 통해 전화한 것을 두고 수사단은 "수사 지휘가 아닌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반면 문 총장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에 있던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단어는 2004년 법 개정 때 삭제됐다. 그러나 '검사는 상급자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부분은 남았다. 이 부분이 수사지휘권 근거가 되고 있다. 이를 둔 것은 검찰 수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심급제를 통해 판사의 '튀는 판결'을 견제할 수 있지만, 검찰엔 사실상 이런 절차가 없다. 그래서 경험 많은 검찰 간부들이 수사 지휘를 통해 검사들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수사단 주장이 수사지휘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취지의 전화조차 '부당 개입'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사 지시도 내리지 말라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이 무력화되면 일부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 관계자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고 했다.


    文총장 참모의 이 한마디가 수사단 반발 불렀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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