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루킹 특검 '기간·규모 축소'는 수사 말자는 것

조선일보
입력 2018.05.17 03:18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작년 12월 말 드루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부인했지만 그간 김 후보 주장 중엔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다. "감사 문자를 보낸 적은 있다"고 했지만 대선 때 기사 주소(URL)와 함께 '홍보해주세요'라고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 측 후원금을 확인 중"이라더니 2700만원인 걸 진작 알고 수사 대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좌관이 500만원을 빌렸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인사청탁 명목 뒷돈이었다. 김 후보는 "드루킹은 많은 지지자 중 하나"라고 했지만 실제론 대선 캠프 인선과 관련한 글을 미리 손봐달라고 요청하는 사이였다. 2016년 9월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만나기도 했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도 얼마 뒤에 어떻게 드러날지 모른다.

이 모든 의혹은 특검에서 밝혀낼 수밖에 없다. 여야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16일까지도 세부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 핵심인 '검경 부실수사'를 빼려는 데에서 나아가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까지 축소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 수사는 증거 수집과 분석에만도 대규모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대형 포털에서 활동한 드루킹과 비교도 안 되는 소규모 사이트에서 벌어진 국정원 댓글 수사가 수년간 진행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구나 경찰의 소극적 수사로 특검이 압수 수색·계좌 추적 같은 수사 기초 작업부터 새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30일을 수사 기간으로 하자고 한다. 사실상 특검을 말자는 것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