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자문단 편파 구성 논란... 대검 “수사단 의견 듣고 정한 것”

입력 2018.05.16 19:51 | 수정 2018.05.16 20:02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가늠할 전문자문단 구성이 편파적이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이 16일 반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오는 18일 심의를 앞둔 자문단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문무일 검찰총장/조선DB
대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의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해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 대학교수 3명 등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대검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문 총장은 그러나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엄밀한 법리판단이 필요해 심의위 안건으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 이달 1일 고검장과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정하자고 제안했다. 양 단장은 이튿날 이를 거부하며 전문 자문단 구성을 요청했고 문 총장이 받아들였다.

대검은 모두 10명의 후보를 추려 수사단에 보냈다. 수사단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5명은 제외했고, 수사단이 추천한 후보 5명 중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대검과 수사단이 상호협의해 지난 8일 마련한 내규에 따랐다”고 했다. 내규에 따르면 전문자문단 단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하며, 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사단 안팎에서는 총장 의중에 따라 인선된 자문단이 공정한 심의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대검이 추천한 4명, 수사단이 추천한 3명으로 자문단을 채우기로 한 협의에도 어긋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내규에 따라 검찰총장이 수사단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위촉했다”고 했다. 세부 위원 명단은 본인들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항명사태, 18일 전문자문단 회의가 분수령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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