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배 "한국,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에 취해 있어"

입력 2018.05.16 18:59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낙관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16일 나왔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의 의미가 과포장돼 있으며,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송종환 경남대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춘계 남북한 관계 토론’에서 발표하고 있다./최지희 인턴기자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평화와한반도통일연구원’ 주최 ‘2018 춘계 남북한 관계 토론’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한국은 평화에 취해있다”고 했다.

배 목사는 “이 선언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북한은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회담을 중지할 것이다. 그러나 북을 정상국가로 대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송종환 경남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은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과거 합의보다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우려되는 점도 많다”며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교수는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는 조항은 서해 5도 어민의 생존 터전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인천공항과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위협이 심대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후의 논의를 보면 한국보다 미국의 행정부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훨씬 냉정하다”며 “북한이 지금처럼 위기에 처했을 땐 통 큰 합의를 했지만, 여태껏 그것이 모두 속임수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충환 동북아평화와한반도통일연구원장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때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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