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독일 재산' 추가 동결

입력 2018.05.16 15:16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2)씨 재산에 대한 추가 동결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검찰이 청구한 최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동결한 대상은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1인 기업 코어스포츠 관련 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어스포츠는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받았던 기업이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검찰이 청구한 최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동결한 대상은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1인 기업 코어스포츠 관련 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선DB
재판부 결정으로 검찰은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를 위해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는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독일 사법당국으로부터 한국 내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앞서 검찰이 추징보전과 함께 청구한 몰수·부대보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추징보전은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등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면 유무죄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삼성이 지원한 마필 등 72억여원이 유죄라고 판단해 같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가 혐의로 받는 뇌물죄 총액수는 433억여원이다.

지난해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여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이 빌딩의 시강가치는 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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