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대법관 후보, 지방 목소리 담아 추천해야”

입력 2018.05.16 15:06

현직 판사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지방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포함해 ‘서울 집중’을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조선DB
부산지법 권기철 판사 등 5명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장은 다원주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비변호사 위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러한 가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 외에 서울중앙지법 이수영 판사, 대전지법 이수진 판사, 대구지법 이상균 판사, 광주고법 김성주 판사가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에 구성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3명의 후임 후보를 추천하는 중요한 위원회"라며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에서 활동하시는 인사를 통해 후보 추천 과정에 지방 견해가 제시되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추천한 후보추천위 구성을 검토해보면 모두 서울·중앙 일색이었다는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자들을 심사해 대법관 후보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결정한다. 모두 10명의 위원 가운데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 6명은 당연직, 나머지 4명은 일반 법관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위원 3명으로 채워진다. 법조계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줄여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거나, 법조인이 아닌 위원을 늘려 일반 시민의 의사를 더 널리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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