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연기에 2野 맹공 "北에 냉철한 자세 갖춰야"

입력 2018.05.16 13:42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6일 일방적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고 다음달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정부에 북한에 대한 냉철한 자세를 견지할 것과 확고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안한 지 15시간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하며 약속을 뒤엎는 태도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북한이 회담을 취소한 이유를 한미공군의 연례 연합 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들고 있는데, 맥스선더 훈련이 이미 11일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닷없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석연치 않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회담 중지 이유가 북한이 통지문에서 막말로 비난한 인사로 추정되는, 북한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기는 태영호 공사를 의식한 것인지, 백악관 존 볼튼 보좌관이 이야기한 핵폐기 방식에 대한 반발인지,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도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북문제에 있어서의 굳건한 원칙 고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우리만의 선제적인 안보·경제 조치들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대북문제를 두고 국제공조에서 대한민국만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이번 사태도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장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끌려다니기식 미봉으로는 앞으로도 거듭될 북한의 전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은 출발선일 뿐 결승선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지만 선언만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번째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라며 “이것이 현실이다. 북한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역시 한미동맹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경제제재 완화와 대북 경제 지원이지 북한의 실질적인 핵폐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앞으로 북미 간 정상회담 등 화해 국면을 만들어가면서도 문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병주고 약주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에서 품은 비핵화와 평화의 바람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금이 가는 것인가”라며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행동과 실천을 위한 군사회담을 당일 새벽에 돌연 취소하는 북한의 모습에 지난 판문점 선언 또한 ‘쇼’였던가 불안이 앞선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진의 확인조차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우리 정부 모습은 국민들께 자괴감을 안긴다”며 “길들이기도 이런 굴욕적인 길들이기가 따로 없다. (남북 간) 핫라인은 청와대 일자리상황판과 같은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싶은 대로 믿어 평화는 오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향한 우리의 냉철한 자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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