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판문점선언 하나로 스스로 무장해제, 정상 아냐"

입력 2018.05.16 11:11

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6일 “판문점 선언 하나로 북핵도, 북한의 도발도 사라지고 평화가 온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한미 맥스선더 훈련을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고위급 회담을 중지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이후 국방 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국방의 핵심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현역 군인에게는 북한을 주적이 아닌 대화상대로 교육하고, 예비군 훈련에서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은 빼고 양성평등을 교육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노동부 소속 1명을 제외한 8명이 진보·노동계·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출신의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019년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해 실질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감소요인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업종별 고용통계는 제대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현재 경제상황을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말했다”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다면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을 스스로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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