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 "반부패부의 수사지휘는 적법하고 적정했다"

입력 2018.05.16 11:06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내부망에 글
“반부패부장, 권성동 항의 받고도 전달 안 했다”

대검찰청 청사. /조선DB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53·사법연수원 21기) 선임연구관은 16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 지휘 과정은 '불편부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했음'을 강조한다"고 썼다.

대검 반부패부는 과거 중앙수사부가 명칭을 바꾼 부서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거나 지원, 조율, 감독을 한다. 김 연구관은 김우현(51·22기) 반부패부장의 보좌역으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지휘와 지원 등을 하던 옛 수사기획관 역할이다.

김 연구관은 강원랜드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대검 반부패부 였고, 대검 연구관 한 명을 전담으로 배치하고 계좌추적 요원도 최대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지휘 과정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만한 불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돌이켜 생각해봐도 '대검은 강원랜드 수사의 성공을 위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 지휘를 한 것 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고 했다.

김 연구관은 김 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항의 전화를 한 차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압력이라 받아들이거나 굴복해 춘천지검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는(권 의원의 전화) 수사과정에서 통상 있는 수사 대상자들의 수사 절차에 대한 항의 정도로 이해했다"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도 춘천지검에 전달된 바 없다"고 했다.

김 연구관은 "(강원랜드 수사단이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를 8회씩이나 불러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대검 수사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쓰기도 했다.

김 연구관은 "이 사건이 갖는 무게와 파장이 엄청나다고 생각한다"며 "대검 수사지휘권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지휘권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실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와 무죄 선고 이후에 종종 나오는 여론몰이, 졸속수사가 빚은 희생양이라는 말이 이 사건에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 재판은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모아들인 증거를 가지고 임의로 판단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유죄가 되었다. 그것이 재판소의 판단이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관은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 나오는 주인공의 독백을 인용하면서 글을 맺었다. 이 영화는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주인공이 누명을 벗기 위해 법정싸움을 하는 내용이다.

김 연구관은 “누가 뭐라해도 ‘직권남용’을 행한 바 없고, 반부패부 그 누구도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증언한다”며 “강원랜드 수사팀원들이 저의 진실을 믿어주기를, 명예회복은 차치하고라도 검사로서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억울하게만 만들지 않기를...”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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