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개입" 검찰 내분

조선일보
  • 한경진 기자
    입력 2018.05.16 03:01

    안미현 검사 "외압 행사한 의혹", 수사단 "권성동 영장 보류 지시"
    문무일 총장 "이견 조정했을 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문 총장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및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팀의 처리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 검사가 제기한 문 총장의 '수사 개입'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라고 반박했다.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문 총장과 수사팀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이달 1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수사단 책임하에 (외압 의혹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하려고 하자 이를 승낙하지 않고, 대검 '전문 자문단'의 심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총장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 역시 자문단 심의를 거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 '전문 자문단'은 검찰 출신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이에 수사단은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자문단에 맡기는 것에 반대했다고 했다. 결국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은 수사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청구하기로 했고, 검찰 간부들 기소 문제는 대검 자문단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수사단 입장문은 이날 오전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3시간 뒤에 나왔다. 안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한 주임 검사였다. 그는 지난 2월 방송 인터뷰에서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아 검사들이 공개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수사팀이 검찰총장과 의견이 엇갈리고 조율되는 과정을 이처럼 상세히 공개한 것도 처음이다. 검찰이 큰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낮 취재진을 만나 "(수사팀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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