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 올해 모두 포상받았다

조선일보
  • 주희연 기자
    입력 2018.05.16 03:01

    교육부, 지난해 57명 이어 나머지 230명에 모두 수여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에 참여해 스승의날 포상을 받지 못했던 교사들이 올해 모두 포상을 받았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37회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학생 지도와 학교 수업 등에 기여한 우수 교원 3366명에게 정부 포상(훈장·포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포상자 명단에는 2015년 역사 교과서 반대 1·2차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려 교육부로부터 2016년 포상자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고 명단에서 제외됐던 230명이 포함됐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와 시도교육청들이 포상 대상으로 추천한 교사 명단 가운데 300명이 시국 선언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천 제한'을 규정한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라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이 300명 중 57명에게 포상을 한 데 이어, 올해는 나머지 230명에게 모두 포상을 했다. 이미 퇴직 교원으로 포상을 받은 교사 등 13명을 포함하면 시국 선언 참여 교사 300명 모두 정부 포상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작년 2월 역사 교과서 시국 선언 관련자를 포상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같은 권고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의 추천 제한 기준에서도 '정치적 활동'이라는 문구는 빠지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로 개정됐기 때문에 시국 선언 교사들에게 포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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