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등 정책수단 쓰면 청년실업률 1~2%P 낮아질 것"

입력 2018.05.15 15:31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 개선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률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15일 오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물 관리 일원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 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면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주기를 재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추경안은 3조9000억원 규모로 이중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목돈 지원 ▲청년 고용 늘리는 기업에 지원금 ▲청년 창업 지원금 ▲해외 정착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선취업 후진학 학생에게 주경야독 장학금 등이 포함됐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영암, 목포 8개 지역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지급 ▲기술보유자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역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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