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특검 "진실 밝혀냈다"

입력 2018.05.15 11:44 | 수정 2018.05.15 13:52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키려고 이대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씨가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씨와 함께 이대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순실씨가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대법원은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서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김 전 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을 비롯한 이대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 금메달리스트인 정유라씨는 그해 10월 치러진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또 정씨는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를 내지 않았음에도 정상 학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꾸며낸 혐의, 2013년 4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해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법원은 이밖에 이대 학사비리에 연루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과 이원준 이대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최씨에 대해 공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측 "예체능 비리는 관행… 억울한 희생양 됐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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