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범죄·데이트폭력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입력 2018.05.15 11:01

홍대몰카 피의자 구속 후 ‘성별 따라 수사속도 다르다’는 반발 고려한 듯

청와대는 15일 “여성에 대한 몰카범죄 등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이 (이런 종류의 범죄를)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 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이 구속된 와중에 경찰 수사가 이중적이라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오는 19일 오후 3시쯤 서울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연다고 예고했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 쓴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몰카 피해자가 남자면 범인 더 빨리잡는다? 이다비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