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서비스 전무 구속…'윗선' 수사 속도내나

입력 2018.05.15 09:16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전무가 구속됐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조 와해 의혹 가담자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모(왼쪽) 전무와 윤모 상무, 실무자, 노무사 등 4명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시 20분쯤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공인노무사 박모씨,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최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실장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윤 상무에 대해 이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강조사를 벌인 뒤 재청구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노무사 박씨와 협력사 전 대표 함씨에 대해 허 부장판사는 "증거들이 거의 수집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檢,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세 번째 압수수색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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