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MB 겨냥했나… 文대통령, 해외 은닉재산 환수 지시

조선일보
  • 정우상 기자
    입력 2018.05.15 03:00

    국세청·검찰 등 합동조사단 설치
    박근혜 前대통령도 수사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反)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범(汎)정부 차원의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 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합동조사단의 수사 대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갑질 파문을 일으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 해외 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합동조사단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이 참여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조사단이 불법 도피 해외 재산의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 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우리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 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 일환인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 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대해 "일부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최근 해외 재산 은닉 문제가 불거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대표적 사례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정 당국은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논란 이후 한진 일가의 상속세 탈루,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해외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느 한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문제화돼 있고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환수 대상은) 기업과 개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다른 조사 대상으로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나온 해외 은닉 재산"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전 정권과 관련된 문제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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