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핵우산도 북·미간 협의할 것"… 논란 일자 정정

조선일보
  • 이민석 기자
    입력 2018.05.15 03:00

    [6·12 美北정상회담]

    "실제 논의하는지는 모른다" 해명
    전문가 "핵우산은 한미동맹 이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미국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를 언급한 데 대해 "바로 미국판 햇볕 정책"이라며 "미국판 햇볕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비핵화 낙관론'에 대해 야당들은 "북한이 본격 핵 폐기 단계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핵우산과 핵무기 전략 자산 전개 문제를 두고 미·북이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핵우산이나 전략 자산 전개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미 사이에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이 논란이 되자 그는 출입기자단에 "핵우산과 전략 자산 전개가 북·미 사이에 논의되는지 알지 못하며, 앞서 한 말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취지였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핵우산, 전략 자산 등은 기본적으로 한·미 간 동맹 이슈인데 '미·북 간 논의할 일'이라는 설명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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