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北정권보다 주민에 도움줄 방안 찾아야"

조선일보
  •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5.15 03:00

    [6·12 美北정상회담]

    전문가 "최종 목표는 체제 변화… 자유시장 가치 지키며 지원해야"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핵 폐기와 연계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및 협력을 하더라도 자유시장 가치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 삶의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경제 협력이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에만 이용된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 후생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경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에만 유리한 대북경협은 안된다는 뜻이다.

    독일 통일 전 서독 정부는 일관되게 동독 정부가 아닌 동독 주민 처지에서 동독에 대한 경제 지원 정책을 펼쳤다. 경제 지원을 민간인 교류, 정치범 석방 등과 연계하기도 했다.

    윤희숙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한 정권이 반감을 갖지 않도록 경제협력 속도와 방향을 잘 조절해야 한다"면서도 "경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속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 자유시장경제의 일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경제성장에는 국제금융 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때 북한이 통계 등 경제적 투명성을 높이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협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대북 투자는 로또'라는 식으로 과당경쟁이 벌어져 우리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대북 경제 협력의 원칙과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병연 교수는 "경협이 불러올 1·2·3차 효과를 꿰뚫어 봐야 한다"며 "최종 목표는 북한 체제 변화라는 걸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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