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추경안 18일 처리 합의

입력 2018.05.15 03:00

내달 특검 수사… 변협이 4명 올리면 야당이 대통령에 2명 추천
경공모 관계자 "김경수가 대선 때 쓴 해명글, 드루킹이 고쳐줬다"

여야(與野)는 14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 도입에 합의했다. 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르면 내달 초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특검법안명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 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특검 수사 범위에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포함되면서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경수 전 의원이 작년 3월 정치 현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와 상의하고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작년 3월 18일 진보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문을 올렸는데, 글 게시 전 드루킹에게 원고 초안을 보냈고 드루킹이 수정해 준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밝혔다. 진보 네티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김씨가 그들 입맛에 맞게 문구를 수정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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