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네이버의 인터넷 광고 독점 구조 바꾸어야

조선일보
  • 신윤식 前 하나로통신 회장
    입력 2018.05.15 03:08

    신윤식 前 하나로통신 회장
    신윤식 前 하나로통신 회장
    네이버가 여론 조작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거센 폭풍을 만났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네이버는 기사당 입력할 수 있는 댓글의 수, 작성 시간의 제한을 두는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아웃링크(기사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 방식의 도입은 현재 인링크 가두리에 있는 124개 언론사와 합의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봉책이라는 질타와 함께 뉴스로 '광고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올 하반기부터 아웃링크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추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점유율은 73.9%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7년 2조6143억원의 광고 매출을 기록했다. 절대적인 검색 권력이 낳은 결과다.

    현재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은 네이버를 위시한 3대 포털이 95%를 독과점하고 있다. 남은 5%에 3000여 개의 영세 기업이 매달려 있는 형태다. 이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을 대안이 필요하다.

    영세 인터넷 기업의 10%가 매년 1억원의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네이버가 정부와 자율적으로 협의하면 국가 현안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연내에 창출할 수 있다.

    네이버에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해주는 대신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매출의 50% 미만을 점유하도록 '인터넷 국내 광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 법령 일부만 보완하면 연간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에 이르는 광고 매출이 영세 인터넷 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

    또 5000개 이상 영세 중소기업의 사이트를 연결해 연합 인터넷 광고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인터넷 광고비 규모는 연간 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50%만 연합 광고 사이트에 분배할 경우 단시간 내에 네이버와 견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정 경쟁으로 인터넷 광고비가 대폭 인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네이버는 세계 최고의 기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 국민이 구글과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도 네이버와 함께 살아야 한다. 네이버가 사회적 기업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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