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5.15 03:08

네이버가 여론 조작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거센 폭풍을 만났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네이버는 기사당 입력할 수 있는 댓글의 수, 작성 시간의 제한을 두는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아웃링크(기사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 방식의 도입은 현재 인링크 가두리에 있는 124개 언론사와 합의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봉책이라는 질타와 함께 뉴스로 '광고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올 하반기부터 아웃링크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추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점유율은 73.9%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7년 2조6143억원의 광고 매출을 기록했다. 절대적인 검색 권력이 낳은 결과다.
현재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은 네이버를 위시한 3대 포털이 95%를 독과점하고 있다. 남은 5%에 3000여 개의 영세 기업이 매달려 있는 형태다. 이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을 대안이 필요하다.
영세 인터넷 기업의 10%가 매년 1억원의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네이버가 정부와 자율적으로 협의하면 국가 현안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연내에 창출할 수 있다.
네이버에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해주는 대신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매출의 50% 미만을 점유하도록 '인터넷 국내 광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 법령 일부만 보완하면 연간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에 이르는 광고 매출이 영세 인터넷 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
또 5000개 이상 영세 중소기업의 사이트를 연결해 연합 인터넷 광고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인터넷 광고비 규모는 연간 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50%만 연합 광고 사이트에 분배할 경우 단시간 내에 네이버와 견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정 경쟁으로 인터넷 광고비가 대폭 인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네이버는 세계 최고의 기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 국민이 구글과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도 네이버와 함께 살아야 한다. 네이버가 사회적 기업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바란다.
지난해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점유율은 73.9%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7년 2조6143억원의 광고 매출을 기록했다. 절대적인 검색 권력이 낳은 결과다.
현재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은 네이버를 위시한 3대 포털이 95%를 독과점하고 있다. 남은 5%에 3000여 개의 영세 기업이 매달려 있는 형태다. 이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을 대안이 필요하다.
영세 인터넷 기업의 10%가 매년 1억원의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네이버가 정부와 자율적으로 협의하면 국가 현안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연내에 창출할 수 있다.
네이버에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해주는 대신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매출의 50% 미만을 점유하도록 '인터넷 국내 광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 법령 일부만 보완하면 연간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에 이르는 광고 매출이 영세 인터넷 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
또 5000개 이상 영세 중소기업의 사이트를 연결해 연합 인터넷 광고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인터넷 광고비 규모는 연간 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50%만 연합 광고 사이트에 분배할 경우 단시간 내에 네이버와 견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정 경쟁으로 인터넷 광고비가 대폭 인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네이버는 세계 최고의 기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 국민이 구글과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도 네이버와 함께 살아야 한다. 네이버가 사회적 기업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