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산도피·탈세 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한진家 등 겨냥

입력 2018.05.14 15:41 | 수정 2018.05.14 18:02

한진그룹 등 수사할 범정부 ‘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 수사와 관련 국세청 및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부터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겨눈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속 사례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 발언 속 인물은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발언 중 ‘역외 탈세’ 부분은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청과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문 대통령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해외소득신고 누락, 역외탈세 39명 건은 아니고, 별도의 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사례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 4남매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건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은닉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18일 반부패협의회 때 해외재산의 환수와 국부유출 방지책 등에 대해서 총론적 차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이런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합동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같은 경우는 현재 재산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곳이고, 관세청은 그런 자금이 해외에서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를 가장 잘 파악한다. 검찰은 기업 재무구조 및 증거확보에 장점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 세 곳이 중심이 되는 환수합동조사단을 말한 것이고,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이 세 곳이 중심이 돼 조사단이 꾸려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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