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핵폐기∙美민간투자 가능성에 “빠를수록 좋다”

입력 2018.05.14 10:01

“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체제보장’은 국제사회 정상교류”
“방출하든 자체적으로 폐기하든 北에 핵무기 없어야”
“국방개혁 2.0, 대통령 보고 아닌 토론”

청와대는 14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언급과 관련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가 언급한 미국 투자 이야기, 북한의 핵 반출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 등이 정부 예상보다 빠른가’라는 물음에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앞 출입문에서 청와대 경비대원들이 교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의 언급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유럽을 지원한 ‘마셜 플랜’과 비교한 질문에는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체제보장은 맞교환 성격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나“라며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안전을 뛰어넘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정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그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州)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데 대해서는 “북미 간 논의 내용이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핵무기가 북한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하다“며 “제3국으로 이전하든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가 포함됐냐’는 물음에는 “북한과 미국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북정상회담 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전에 종전선언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주에 평소보다 대통령 일정이 적은 편“이라며 “한미 대화나 북미 대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그는 국방부가 지난주 ‘국방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고는 아니다“라며 “‘보고’라고 하면 안을 확정한 뒤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었다. 국방개혁 2.0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는 정도의 의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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