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젠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

조선일보
  • 이민석 기자
    입력 2018.05.14 03:09

    "채용·재건축 비리와 갑질 등 적폐청산 중단없이 계속할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문재인 정부 '1호' 국정 과제인 적폐 청산에 대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배포한 '적폐 청산 평가' 보도자료에서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 끈을 조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앞으로 '적폐 청산'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의 '권력형 적폐'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등 '생활 적폐' 청산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년간 성과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맨 앞으로 내세웠다. 이어 국정원(댓글 등 정치 개입),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교육부(국정교과서), 외교부(한·일 위안부 합의) 등 과거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분야별 조사 결과를 나열한 뒤 각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정 농단 진상 조사는 마무리 이후 백서 발간을 통해 홍보와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앞으로도 중단 없는 적폐 청산 및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이 심해졌다'는 야권(野圈)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각 부처의 진상 조사 작업에 개입했다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청와대의) 수사 불개입 원칙은 향후에도 확고히 견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월 전 부처 장차관들에게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경과를 총정리한 문건을 내려보냈고, 이를 두고 야권은 "청와대가 적폐 청산 작업을 총지휘해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었다.

    청와대는 이날 향후 계획으로 '생활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는 권력 전횡 분야에 더해 채용·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 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 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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