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모델' 따라 북핵을 해외로 빼내나

조선일보
  • 이민석 기자
    입력 2018.05.14 03:00

    [6·12 美北정상회담]

    강경화·볼턴 비핵화 논의서 언급
    "제3국에 핵무기 반출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 완화해주는 방안 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현지 시각) 미 백악관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회동해 북한에 적용할 비핵화 방식을 집중 논의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리비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방식 등 여러 (비핵화) 방식이 있는 만큼 북한의 경우 어떤 것이 제일 현실적인지 학술적 차원에서 (강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비아 모델'은 볼턴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반복해서 거론했던 방식이다.

    북한 핵무기 및 ICBM 현황 추정 그래픽
    주목할 대목은 이번 회동에서 '카자흐스탄 모델'이 언급된 점이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자 우크라이나·벨라루스와 함께 갑작스럽게 핵무기를 물려받게 됐다.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압박을 받게 된 카자흐스탄은 경제 지원 및 체제 보장 대가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핵무기 1000여기(基)와 전략 폭격기 등을 러시아에 넘겼다. 미·북 간에도 카자흐스탄 모델을 적용해 북한의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단순 핵실험장 폐쇄 등을 넘어 핵무기를 제3국으로 반출하는 조치를 이행한다면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북한 핵무기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은 플루토늄 40~50㎏, 고농축 우라늄(HEU) 600~700㎏ 이상이다. 핵폭탄은 히로시마 원폭(15킬로톤·1킬로톤은 TNT 1000t 위력) 수준으로 최소 20발에서 최대 60발까지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단거리(사거리 120~1000㎞)부터 ICBM(사거리 5500㎞ 이상)까지 총 100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화성 14·15형 ICBM은 10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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