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으로 수십억 챙긴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재판에

입력 2018.05.13 14:55 | 수정 2018.05.13 15:55

개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하고 사용료 받아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개인회사'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식품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죽'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와 최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명목으로 28억29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의 회삿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3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이사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 대표는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상표권 전부를 회사에 넘긴 점이 고려됐다.

지난 2015년 정의당 등은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경영진이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신고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겼다며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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