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2023년엔 전작권 환수"

조선일보
  •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5.12 03:01 | 수정 2018.05.14 13:18

    文대통령에 국방개혁안 보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11일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으로부터)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 2.0 완성'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군이 전작권 환수 시점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송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이 행사 직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했다.

    한·미는 2014년 10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고 합의했었다. '전환 조건'은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능력 구비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 필수 능력 확충 등이었다. 송 장관의 전작권 전환 시점 공개 언급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등 안보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둔 거란 얘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해 '조기에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었다.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에 "전작권 환수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또 "(2023년에는) 3축 체계가 완성될 것이며, 주변국에 대한 중견 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축 체계'는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하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KMPR) 등을 뜻한다.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이 시기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원 정도 국방 예산을 쓰는데 내년에는 50조원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