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2023년 전작권 환수될 것"

입력 2018.05.11 20:06

송영무 국방부 장관./성형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전환)될 것이며, 3축 체계가 완성될 것이며 주변국에 대해 중견 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 10위권 이내를 유지하도록 여러분의 세금을 아껴서 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 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는데 내년에는 50조 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기재부와 국회에서 많이 깎일 것 같아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3년이 지났을 때 국방개혁을 했는데 4년 차에 예산 한 번 태우고(반영하고) 실행을 못 했다”며 “현재 국방개혁 2.0은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확정되려고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탄력을 받고 갈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2006년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일 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이 34대66이었는데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30대70으로 거꾸로 갔다”며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국방개혁 2.0을 보고하면서)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을 36대64로 맞춰 전력투자를 확실히 증강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해서 우리 스스로 (국방) 예산을 10조4000억 원을 세이브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송영무, '국방개혁안' 靑 보고… 장군·복무기간 단축 포함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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