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로키'로 文대통령 보고

입력 2018.05.11 17:43

국방부는 11일 '로키'(low-key)방식으로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송영무<사진> 장관이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송 장관의 공식 일정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 시간과 참석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담당실장 등 극소수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된 국방개혁 2.0의 내용도 당일 발표하지 않고 토의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다음 주에 선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이 최종 보고는 아니다. 보고와 토의가 함께 진행되며,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공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을 때와 비교해 한반도 정세가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군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장군을 70~80명 감축하는 안과 육군의 부군단장(소장)과 부사단장(준장) 등의 직위 폐지,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개혁 완성되는 2023년엔 전작권 환수될 것"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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