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으로 철도 연결하려면 '유엔 허들' 넘어야

조선일보
  • 홍준기 기자
    입력 2018.05.11 03:00

    [싱가포르 美北정상회담]

    北철도 총 개발비 83兆 추산
    서울~베이징 고속철 연결 땐 개성~신의주 노선에만 21兆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제돼야 安保理가 '대북제재 예외' 승인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노선 건설이 검토 가능하다"고 하면서 비용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까지 고속철도 연결한다면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과 베이징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려면 북한 개성과 신의주 사이에 420㎞가량의 신규 고속철 노선을 건설해야 한다. 국내 고속철도 건설에 1㎞당 약 500억원이 든다고 봤을 때 최소 21조원이 필요하다. 한 교통 전문가는 "지금의 개성~평양~신의주 간 북한 철도는 아무리 개량해도 시속 100㎞ 안팎이 한계"라며 "시속 350㎞까지 고속열차가 달리려면 고속 전용 노선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했다.

    부산에서 북한 나진까지 동해 쪽 철도를 연결해 러시아의 TSR(Tran Siberian Railway)과 연계하는 사업도 있다. 이를 위해선 우리 쪽에서 강원도 강릉~제진(고성군)을 잇는 동해선(110㎞) 연결, 북한 쪽에서 감호~두만강(690㎞) 간 신규 노선 건설 등이 필요하다. 각각 2조3490억원, 34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 국토부는 "2016년 복원 공사가 중단된 경원선도 조만간 다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북한의 철도 개발 비용을 773억달러(약 83조원)로 예상한 바 있다. 고속철 건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비용은 훨씬 늘 것으로 보인다.

    철도업계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 건설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자본의 투자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자면 '유엔 대북 제재'라는 허들을 먼저 넘어야 한다. 작년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에 따르면,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은 안보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제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그 키는 미국이 쥐고 있고 북한 비핵화 진척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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