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의 진화… 막걸리·고무신 사라지고, 허위사실 공표·댓글조작 활개

조선일보
입력 2018.05.10 03:14

선관위 "지방선거 개표 생중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조사에 맞서 선거 범죄의 양상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민주선거 도입 초기에는 '막걸리·고무신 선거'로 불린 금품·향응 제공이 선거 범죄의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허위사실 공표나 '드루킹 댓글 조작'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여론 조작 범죄가 늘고 있다.

선관위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한 선거 범죄는 8일 기준 935건이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는 123건으로 약 13%였다. 2010년 지방선거 때 5%, 2014년 지방선거 때 1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여론조사 관련 범죄도 7%로 2010년(약 1%), 2014년(약 2%) 선거 때보다 증가 추세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가짜뉴스 살포나 일부 언론사까지 개입된 여론조사 범죄 등 허위사실 공표 방법도 다양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때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투·개표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등 개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도 불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해 '선거 위탁 규정'이 도입됐다. 이후 선관위의 선거 관리 업무는 정당 경선이나 농협 등 조합장 선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 등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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