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0개월 복무 상병 전역자들 병장 특별진급

입력 2018.05.09 15:04

조선DB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고도 병장 자리가 없어 상병으로 전역한 약 71만명의 전역 장병들이 뒤늦게나마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월남전 참전자를 포함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으나 당시 제도적 사유로 인해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장병의 명예회복을 위해 병장 특별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진급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진급하는 현재와 달리 과거엔 병장 진급이 공석이 있을 때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진급 대상자에 비해 병장 공석이 부족해 30개월 이상을 복무하고도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는 "퇴역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상병 제대자의 병장 진급 문제는 국방부 내에서도 '난제 민원'으로 불려왔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전역자가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공군 3000여명 등 7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상병 만기 전역자의 병장 특진을 위해 각 군에 특별진급 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유족을 포함해 희망하는 인원이 병무청과 국방부, 각 군 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심의위 심사를 거쳐 진급여부를 결정하고 병무청 병적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해 1월 ‘난제 민원’으로 꼽히던 상병 전역자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육·해·공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5월 중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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