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국 이란 핵 협정 탈퇴 선언…북한 향한 경고

입력 2018.05.09 07:31 | 수정 2018.05.09 09: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각)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선언은 협정에 참여했던 유럽 동맹국들과 이란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향후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사회 안보 우려가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핵 협정 파기를 통해 “미국은 더 이상 빈 협박은 하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북한과도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백악관에서 “나는 오늘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한다”며 대(對)이란 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란 핵 협정은 끔찍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절대 체결돼선 안 됐을 협정”이라며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던 이란의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8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독일 6개국은 이란과 핵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중단 등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핵 사찰을 수용했다. 6개국은 이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핵 협정 탈퇴 선언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단해 온 이란 제재를 재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어떤 나라든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다면 미국의 강한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정 체결 당시 핵시설·물질·능력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제한’을 전제로 했다며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파기를 공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협정은 매우 형편없이 협상돼, 설령 이란이 협정의 조건을 완전히 따르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핵 전쟁을 언제든지 벌일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파기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 탈퇴 선언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매우 명백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가 하는 약속은 지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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