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논란 '삼성 공장 보고서'… 고용부 "피해자 중심으로 공개 최소화"

조선일보
  • 곽수근 기자
    입력 2018.05.09 03:01

    '모두에게 공개' 입장서 물러서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등 4개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3자에게도 정보 공개하라"고 해 '영업 비밀' 침해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 고용부가 "앞으로 제3자 공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련 산업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심의위가 지난달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 결정할 당시 "반도체 등 관련 산업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비판〈본지 4월 20일 자 A12면〉이 나왔다. 이를 받아들여 고용부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8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부 1주년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등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제3자 공개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 등을 위해 보고서 전문(全文)을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차관은 "직업병 관련 노동자의 알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직업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제3자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어,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고용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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