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범죄 대책 TF "29건 중 20건,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

입력 2018.05.08 15:22

조선DB
국방부는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사건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었으며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가해자 38명을 계급별로 보면 영관 장교 10명, 대위 4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이다. 피해자 35명은 영관장교 1명, 대위 1명, 중·소위 8명, 중·하사 16명, 일반직 군무원 5명, 계약직 군무원 3명, 후보생 1명이었다. 피해자의 절반은 여군 부사관이다.

군 당국은 신고사건 중 24건을 조사 중이다. 준강간 사건 가해자의 경우 A 중위는 구속했고 기무부대 소속 B 중사의 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다.

TF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며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전담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성범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라는 내용도 TF의 17개 정책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TF는 군내 여성인력 1만8000여 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를 대상으로 '미투운동'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TF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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