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지난 10년간 재활용 용도로 배출된 종이·병·플라스틱 등을 '100% 재활용했다'는 환경부 통계(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와 달리 실제 재활용률은 30~40% 수준〈본지 5월 7일 자 A1면〉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재활용률뿐 아니라 전국 가정집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의 양 자체를 정부와 지자체가 잘못 집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7일 "우리나라 폐기물 통계는 지자체에서 작성해 환경부에 보고하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소설' 쓰듯 통계를 낸다"면서 "전국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한 실상을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우선 전국 지자체들은 관내 단독 주택과 상가 등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수거하는 아파트 재활용품은 배출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아파트 배출량을 아예 누락하거나 관내 아파트 거주 인구 비율을 감안해 추정한 통계를 환경부에 보고한다"고 했다. 또 다른 요인은 전국 1만5000~2만여개로 추정되는 '고물상' 수거 물량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폐지 등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약 150만명 노인이 수거해서 고물상으로 보내는 재활용 물량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실태 등을 반영한 통계를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박은호 차장, 채성진·김정훈·김효인·이동휘·손호영·권선미·허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