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대통령, 6년 5개월 만의 訪日

조선일보
입력 2018.05.08 03:18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양자 회담을 갖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訪日)은 6년 5개월 만이다. 평창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방한(訪韓)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답방하면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다. 한·일 양국 관계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부터 소녀상·독도·위안부 문제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직후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인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고 했다가 2015년 12월 가까스로 위안부 합의를 이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그 합의를 또 전(前) 정권 적폐로 몰면서 또다시 꼬여 버렸다.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그것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방일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일 협력이 절실해졌다. 우선은 미·북 핵 담판이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는 선에서 봉합되지 않도록 두 나라가 함께 신경을 써야 한다. 북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사정권에 놓인 지정학적 위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핵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북한과의 경협에 시동이 걸리면서 일본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된다.

북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일 간에는 함께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일본과 통화 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01년부터 14년 넘게 유지됐던 한·일 통화 스와프가 2015년 중단된 이유도 역사·독도와 위안부 갈등 때문이었는데 이 문제를 헝클어진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첫 실마리로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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