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페트병에 색 넣지 말아야" 7년前 대책 되풀이만

조선일보
  • 김효인 기자
    입력 2018.05.07 03:00

    [환경이 생명입니다] 재활용 안되는 재활용 쓰레기
    포장 재질·구조 문제 알면서도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셈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체들과 협약식을 갖고 "2019년까지 생수·음료 등 페트병에 무색만 사용하도록 포장재의 재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7년 전에 나온 '재탕' 정책이다. 국민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들이 실제로는 재활용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2011년 2월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와 협약을 맺고 페트병의 색상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페트병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관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재활용 대란'이 발생한 이후 내놓은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2015년 '포장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심의를 받은 제품은 전체의 0.09%에 불과했다. 임이자 의원은 "기업이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재활용보다 (상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마케팅 차원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기 전까지는 페트병의 질이 떨어져도 어떤 식으로든 모두 소진이 됐기 때문에 포장 재질 개선 대책을 내놔도 업체들의 호응이 없었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박은호 차장, 채성진·김정훈·김효인·이동휘·손호영·권선미·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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