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핵개발 인력만 1만명, 이들을 떼어내야 '영구적 비핵화'

조선일보
  •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5.05 03:02

    ['판문점 선언' 이후]

    '두뇌' 있으면 언제든 핵 재개
    우크라이나 등 비핵화 작업땐 다른 직업 훈련·해외 취업시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영구적 핵 폐기'(PVID)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인력의 처리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PVID는 기존의 CVID(완전한 핵 폐기)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핵 물질, 핵 시설, 핵무기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핵개발 인력과 핵 관련 자료 같은 소프트웨어도 비핵화 대상으로 삼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핵시설 폐기 등을 한다 해도 핵개발 인력들이 존재하는 한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개발 인력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핵심 고급인력만 200여 명, 전문인력 3000여 명, 기술인력 6000명 등 약 1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과거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에 대한 비핵화 해법인 '넌-루가 프로그램'을 참고하면 된다"며 "핵개발 인력들을 대상으로 전직(轉職) 훈련과 직장 알선 등을 통해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도우면 된다"고 말했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원래 '완전한 비핵화'(CVID)의 'I'에 해당하는 '불가역적'(irreversible)이 핵개발 인력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핵화를 뜻한다"며 "미국이 이보다 강한 의미를 담은 '영구적'이란 개념을 도입한 것은 핵개발 인력들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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