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전단 살포 단속하겠다"

조선일보
  •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5.05 03:02

    정부, 오늘 탈북자 행사 앞두고 "판문점선언 위반" 저지하기로

    통일부는 4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계획에 대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단체가 내일(5일) 대규모 전단 살포 계획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원인이 되는 행위"라며 "앞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북 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의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 중지' 조항(2조1항)을 민간 영역에도 강제 적용해 전단 살포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활동가들은 "이는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과의 '합의'를 근거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5일 낮 12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열고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파주지회는 행사를 막기 위해 같은 장소에 반대 집회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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