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발등의 불인데… 해외입양 다시 늘었다

입력 2018.05.05 03:02

2013년 이후 국내입양 급감 탓… 대부분 1세 미만·여아 선호
학대 등 사회적 파문도 원인
작년 미국 입양아 수 3위 불명예

국내외 입양 추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지만 해외 입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4일 미국 국무부 입양통계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 입양된 아동 88국 4714명 중에서 한국(276명) 아동이 중국(1905명), 에티오피아(313명)에 이어 셋째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중국·콩고·우크라이나에 이어 넷째였으나 콩고와 우크라이나 입양아가 줄어 한 단계 높아졌다. 한국의 전체 해외 입양아 398명 중 69.3%(276명)가 미국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양 순위가 2014년 5위, 2015년 3위, 2016년 4위, 작년 3위 등 매년 5위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 입양은 2014년 535명, 2015년 374명, 2016년 334명으로 줄다가 지난해 39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미국 이외에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에도 매년 3~40명씩 입양아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해외 입양이 작년에 늘어난 것은 국내 입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국내 입양은 465명으로 2016년(546명)에 비해 14.5% 줄었다. 국내 입양이 전체 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74.4%로 높아져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는 기미가 보였으나, 이후 계속 떨어져 2016년 64.6%, 작년 53.9%를 기록했다. 김원득 중앙입양원장은 "혈연 중심의 가족 전통이 여전한 데다, 작년에는 입양아 학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입양 분위기가 위축된 게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입양이 부진한 이유는 대부분 여아를 선호하고, 1세 미만의 아동을 원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국내 입양에서 여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이고, 1세 미만도 68%가량이다. 이 때문에 국내 입양이 쉽지 않은 남아나 1~3세 아동은 대부분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아가 남아보다 키우기 쉽고, 상속 등 문제에서 걸림돌이 적을 것이라는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입양을 보내려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입양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법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입양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낳은 아기조차 거두지 못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말하기 어렵다"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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